산재사고회사방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사고] 철거 작업 중 추락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철거 현장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A 씨)가 사업주(T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T 씨는 철거업자인 B 씨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B 씨는 인력회사를 통해 재해 근로자 A 씨를 소개받아 건물 철거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철거업자 B 씨는 현장에서 재해 근로자 A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T 씨는 현장 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재해 근로자 A 씨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허리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A 씨는 산재로 요양을 마친 이후, 인테리어 공사 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