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잠수사 업무 중 산재사고 원청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잠수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완전히 절단되는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산업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5세까지로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수입'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벌고 있던 소득에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상실률 만큼의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사고로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면, 일실수입은..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화상으로 인한 추상장해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두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화상으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 " 근로자가 업무 중 화상을 입거나 사고로 흉터가 크게 남았다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산재보험에서 흉터와 관련된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세부기준 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얼.. 건설현장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중장비 전도,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으로 구성되어 굴러갑니다. 보통 원청(혹은 원도급 회사)이 공정의 종류별로 하청업체(수급회사)를 구하고, 하청업체들이 또 아래에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업체들이 소위 십장을 통해 인부를 구하고, 그 인부는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말단의 공사 인부는 대체 법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