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손해배상전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산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천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가면 당연히 소멸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외상이 아니라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뇌출혈 발생을 산재로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뇌출혈과 과로 사이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