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돈 보험사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을 보험회사가 돌려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346709651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blog.naver.com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분쟁 구도 등 일반적인 얘기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저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