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연이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자는? [부산보험전문변호사]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이자율은 얼마일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