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불기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지의무 위반 보험 사기 무혐의 인정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고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보험사가 그 사정을 알면 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거나 혹은 보험료를 달리할 정도의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 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법과 약관에 규정되어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