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소멸시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방법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순간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달라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암 보험금과 같은 진단비 보험은 진단 시점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입니다. 내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자는? [부산보험전문변호사]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이자율은 얼마일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