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손해배상청구 중간 이자 계산 방식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미성년자의 손해액 계산 시 중간 이자 공제 방식(호프만 계수 적용 방식)에 대해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중간 이자? 중간 이자를 공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못했다면, 그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현실화된 손해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만큼 그대로 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현실화한 손해가 아니라 아직 현실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