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교통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유아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산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천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가면 당연히 소멸되고, 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