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하자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손해배상전문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의 범위 및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산소조정기 수입업자에게 산소조정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제조물 책임이 뭔가 제조물은 냉장고, tv, 자동차 등 말그대로 만들어진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고,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3조). 그리고 만약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