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화가 나 SNS에 쓴 글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A씨는 B씨와 수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B씨의 이별 통보에 헤어지게 됩니다. A씨는 B씨의 이별통보에 분개하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환승이 습관이다” 등 여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두고 B씨의 지인과 가족, 심지어 직장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위 일로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