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동차보험금 청구 소송(도난 운전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책을 쓰고 있어서 블로그 활동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승소한 판결들 중 꼭 소개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친구 엄마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데요. 법원이 가해자의 운전을 도난 운전으로 인정하여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1 사실 A 씨는 원래 자기 명의의 SUV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엄마 소유의 승용차와 SUV를 서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