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피해자 무과실, 형사공탁한 경우 처벌수준-최광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김 씨는 건물 앞에서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전방으로 급출발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흉부손상으로 사망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고, 김씨는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끝내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