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외상이 아니라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뇌출혈 발생을 산재로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뇌출혈과 과로 사이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