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입원보험사기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 환자가 보험사한테 소장 받은 이야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험사가 줬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리했던 사건의 내용을 각색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합니다. 1. 유방암 진단과 수술 그리고 항암치료 시작 저는 50대 중반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암은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찌릿하기 시작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음파 촬영과 .. 과다 입원 보험 사기 경찰조사 무혐의 결정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의해 진정이 제기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기간 입원치료는 보험 사기? 입원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듯이 과다 입원 유형의 보험 사기에 있어서, 관련 법에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 적정한 입원일수가 얼마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질병..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사기 무죄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선고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보험사기 무죄 확률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기소) 말지(불기소)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리죠. 2019년도 무죄율은 0.82%입니다.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그중 한 명도 채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2019년도 불기소율, 그러니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58.5%입니다. 그렇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