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무조건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간략히 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