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방파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원청업체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사는 B사와 00제품 150개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공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00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00제품을 2대 제작하여 납품하자, 갑자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한다면서 A사 직원들을 공장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A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B사는 A사의 핵심 인력들을 빼돌린 뒤 제품을 직접 제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까지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