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사파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합진료 금지 실시에 따라 개원가 및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보건복지부가 2024. 2. 4.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보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데 갑자기 뭘 바꾼다는 것인가 이번 종합 계획은 크게 3가지 점을 계획 수립의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공급 위기', 둘째는 '의료서비스 변화', 셋째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입니다. 의료공급 위기는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공백 등을 말하고, 의료서비스 변화는 고령화, 정신건강서비스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