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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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종전에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결들이 모두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손해배상 분야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매우 비판받아 오던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을 정상화시키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내용을 다 빼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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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바꿔야 한다는 걸까
가해자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제 신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제법 나오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많이 부담해 줍니다. 평소 월급에서 선차감되는 방법으로 냈던 건강보험료가 이제 제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보니 병원비가 총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 총 병원비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1,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전체 손해액(총 병원비)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차례입니다. 알아보니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제 과실도 2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해자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대법원 판결들은, 전체 손해액(총 병원비)에서 먼저 내 과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1,000만 원 × (1-20%)]에 공단부담금 전체를 뺀 금액 200만 원(800만 원 - 공단부담금 6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판결의 쟁점은 기존의 대법원의 계산 방식이 타당한 지입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왕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한 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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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
이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위 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그 근거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게 되면, 준 치료비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걸 대법관님 식으로 어렵게 말하게 되면,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정도가 됩니다.
결국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대한 다툼인 것이죠.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라고 해왔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경우에 적용해보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800만 원(전체 치료비 1,000만 원 × 가해자 책임비율 80%)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인 600만 원을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앞의 예에 적용해보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0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가능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판례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 |
| 대위 범위 |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 |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앞의 사례에 적용 시 대위 금액 | 600만 원 | 480만 원 |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기존보다 공단의 대위 범위가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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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액의 변경
자. 여기까지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어디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기존의 판결과 전원합의체 판결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의 대위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범위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수록, 공단이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많이 가져가게 되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앞서 기존 판결의 입장에 따를 때,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총 병원비)에서 먼저 내 과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1,000만 원 × (1-20%)]에 공단부담금 전체를 뺀 금액 200만 원(800만 원 - 공단부담금 6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단이 600만 원까지 대위해버리니까 피해자는 남은 금액인 2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1,000만)에서 공단 부담금(600만)을 뺀 나머지 금액(400만)에 가해자의 책임비율(80%)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는 본인부담금(400만 원)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80%) 만큼을 손해(320만 원 = 400 × 80%)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판례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 |
| 손해배상청구 가능액 | 전체 치료비에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
본인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사례에 적용 시 | 200만 원 | 320만 원 |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체 병원비를 각각 얼마큼 부담하게 되었는지 표로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병원비 : 1,000만 원 | ||
| 피해자의 최종 부담 | 가해자의 최종 부담 | 건강보험공단 최종 부담 |
80만 원 계산 : 본인부담금 400만 원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320만 원 |
800만 원 계산 : 피해자에게 물려줘야 하는 손해액 320만 원 + 공단 구상금 480만 원 |
120만 원 계산 : 공단부담금 600만 원 -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액 480만 원 |
이처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기왕치료비 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장황하게 써놓았지만 생각보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단과 피해자는 앞으로 각자 부담한 금액 내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경함으로 인해서 과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했던 금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결의 견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1. 국민건강보험법이 기존 판결의 견해처럼 계산하라고 정해놓고 있지 않는 점, 2.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3. 새로운 견해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4. 단독사고일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5. 건강보험의 대가적 성격 등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결국 공단의 권리를 좀 줄여서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 판결의 견해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피해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공단에 인정해 주었다는 점과 단독사고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과거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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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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