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줄어든다? (월 근로 일수 22일 ->18일로 줄여서 손해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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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서울중앙 2019나50009호)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손해배상 액수도 줄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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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계산해야겠죠. 이 손해액은 손해의 종류 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 중 일실수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쉽게 말하면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남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잃어버린 수입이란 것이죠. 이 일실 수입은 러프하게 설명하면 '① 사고 당시 소득 × ② 가동 일수(일하는 날) × ③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당시 소득과 관련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에 구체적 소득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 직업이 없거나, 주부, 학생,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는 소득을 인정할 자료가 없죠. 그래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추정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이경우 현재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실무적으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보통인부의 하루 노임단가에 한 달 일하는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월수입을 추정 산출하여 손해액을 계산해왔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적용되고 있는 건설업 보통인부 일 노임은 141,096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141,096에 한 달 일하는 일수를 22일로 보고 둘을 곱해서 월 추정소득을 계산한 것이지요. 곱해보니 3,104,112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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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는 날이 22일이 안된다는 판결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22일을 일하는 것으로 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없는 것 같지만 1, 2심 법원에서는 대부분 22일로 인정을 하고 이때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판결에서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더 이상 22일이 아니라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2일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월수입을 계산했는데, 이게 18일이 되었으니 그만큼 인정되는 수입이 줄어들겠지요.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일실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체 손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작 4일 차인데 별 차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실수입의 약 18.2퍼센트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날짜로 사고가 나서 30%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과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실수입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나이 | 22일 근무 | 18일 근무 | 차액 |
| 30세 | 219,051,360원 | 179,223,840원 | 39,827,520원 |
| 50세 | 124,872,558원 | 102,168,457원 | 22,704,101원 |
이 사건 재판부는 주 5일제의 시행, 공휴일 수의 증가, 워라벨 추세, 고용노동부 조사(2019. 9.)에 의하면 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30,000원에 불과한 점,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단순노무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는 17.9일인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제 월 22일 가동일수 인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의 평균 가동일수인 17.7 일과 같은 기간 건설업 근로자의 평균 가동 일수인 18.4의 평균인 18일이 새로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보험사들이 꾸준히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급심에서 22일보다 낮은 일수를 인정한 판결이 있긴 했지만 이런 판결은 피해자가 65세가 넘은 고령이거나 사고 발생 전까지 수년간 실제로 근무한 날이 22일보다 적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이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18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대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친 분들이 한 가지 종류의 일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까지는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 가동일수 22일로 계산한 추정 소득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특별히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그러한 소득을 인정하기 꺼려 했지요. 앞으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18일을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많아진다면, 이런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추가 소득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너무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하나 생각 드는 것은 보험사들이 원하는 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등장해 앞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이 줄어들 것이니,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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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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