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 주는 보험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담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 보험에 여러 특약들과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 보험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벌금 상당액을 보상하는 운전자벌금 담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있고, 위 특약들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에 법률비용지원 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약은 운전자 보험의 위 3가지 담보와 같은 내용을 보상하지만, 보상금액이 운전자보험보다 적은 편입니다. 당연히 운전자보험이 더 비싸겠죠.
운전자 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담보(형사합의금)
○ 운전자 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이 담보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3가지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인 경우, 일반교통사고인 경우) 나누어 보험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S사의 경우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인 것, 5천만 원인 것, 1억 원인 것 세 가지 종류가 있군요.
| 사유 | 보상금액(만 원) |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3,000 // 5,000 // 10,000 | |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제외) |
42일 미만 진단(민식이 법 위반 시만 적용) | 500 // 500 // 500 |
|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 1,000 // 1,000 // 2,000 | |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 2,000 // 3,000 // 7,000 | |
| 140일 이상 진단 | 3,000 // 5,000 // 10,000 | |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기소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상해급수 1 ~ 3급에 해당 (무면허, 음주운전 제회) |
3,000 // 5,000 // 10,000 |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우리가 보통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말하고(다만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보상 제외), 일반 교통사고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마찬가지 무면허, 음주운전 제외).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조항(일명 민식이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피해 아동이 교통사고로 42일 미만 진단을 받더라도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보상합니다.
사실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잘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진단 주수가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진단서 이외에 자배법상 상해급수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항목에 따라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담보 중 형사합의금 항목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마찬가지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S사의 경우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뉘어 있네요.
|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 |
| 사망 | 2,000 | 2,000 | 3,000 |
| 자배법 상해급수 1 ~ 3급 | 500 | 1,000 | 3,000 |
| 자배법 상해급수 4 ~ 7급 | 300 | 400 | 500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든 법률비용지원 담보든 각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친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모두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 운전자벌금 담보, 자동차보험 - 법률비용지원 담보(벌금)
이 담보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벌금 상당액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품마다 담보하는 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S사 자동차보험은 2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민식이 법 위반의 경우 3천만 원 한도로 보상). 마찬가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자동차보험 - 법률비용지원 담보(방어비용)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담보 중 방어비용 항목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거나,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가입 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인 것도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의뢰인들을 상담해보면 보통 500만 원 이상 특약에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1심 2심 3심 각각 가입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1심부터 3심(상고심)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합쳐서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담보 중 방어비용은 S사의 경우 실속형(200만 원), 기본형(300만 원), 고급형(5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누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운전자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마찬가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경미한 접촉에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갑자기 수천만 원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던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실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부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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