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과속,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 32주 진단, 교통사고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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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실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비오는 날 제한속도 30km/h(우천으로 당시 제한속도는 24km/h)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해 반대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2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에게 최초 3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위반 사항이 2개(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20km/h를 초과)인 사고 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운전자의 경우 길게는 2년까지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최초 사지마비 상태에서 호전돼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셨고, 이를 확인해 정상에 관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도 잘 마쳤죠.
검사가 금고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가해자)은 금고 4개월(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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