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승소 사례 집에서 혼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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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전 자택 욕조에서 쓰러진 후 오후 침실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vs 질병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보통 유족)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망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에 의해 사망했는지,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 분쟁이 발생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보험계약자 측은 평소 피보험자의 몸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사망할 정도는 아니어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이 상해사고의 존재 사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망인
오늘 소개할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 씨는 오전에 일어나 출근을 하기 위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거실에 있는 A 씨의 아내가 욕실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를 듣고 욕실로 가보니, A 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A 씨를 부축해 거실로 옮겼고, A 씨는 거실로 나온 다음 혼자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A 씨에게 빨리 일어나 출근하라고 하고, 자신도 출근을 해야 해서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아내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와 보니 A 씨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험사에게 A 씨가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것이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보험사는 A 씨가 기존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여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보험사
아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두부 외상이 없고, 후경부 천자시 뇌척수액 출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고로 인해 뇌출혈(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 원인에 대해 밝히지 못했으므로, 그 불이익은 유족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아내를 대리해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열심히 반박했고,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사고인지 질병 사고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사안처럼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자 측이 항상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의학적 지식이 다소 필요하다 보니 일반 변호사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심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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