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냈지만 운전자보험 활용해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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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나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음주사고나 뺑소니 같은 경우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검사는 어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식명령을 내릴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담당 판사가 합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니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피고인으로서 형사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또한 과실범죄이긴 하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서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재판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판결 선고 시까지 수개월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무척 괴로운 일이죠.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약식명령으로 종료된 사안
오늘 소개 드린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죠. 하지만 저희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판사 역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가해자는 형사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해자 측도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가해자로서도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존재하는 점과 기타 정상에 관한 점을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가장 큰 것은 형사합의죠. 의뢰인이 잘 협조해 준 덕분에 매우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이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사건을 위임받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사고의 종류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합의 시점, 민사적 보상을 선행해야 할지 여부 등 고민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농담처럼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는 얼마짜리로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제 대답은 최대한 '많이'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을 위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과와 용서를 통한 화해가 선행되어야겠지요.
저는 보험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가급적 꼭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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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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