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원청업체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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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와 00제품 150개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공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00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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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사는 A사가 00제품을 2대 제작하여 납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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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한다면서 A사 직원들을 공장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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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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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A사의 핵심 인력들을 빼돌린 뒤 제품을 직접 제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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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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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까지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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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오히려 원청인 B사가 A사에게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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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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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긴 하나 B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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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에게 반소로서 일방적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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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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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는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얻었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원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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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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