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자전거도로 라이딩 중 공사현장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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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수관 공사현장에서 넘어온 자갈, 흙에 의해 미끄러져 배수로로 추락해 다친 사안에서 공사 발주 기관인 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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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L 씨는 강변의 자전거도로를 라이딩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 씨가 타던 자전거는 고가로 가볍고 무척 속도가 빠른 자전거였습니다.
L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은 이후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배수구 공사현장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과시간이 끝나서 공사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공사현장에 있던 자갈이나 흙이 자전거도로로 많이 넘어와 있었고, 공사현장임을 안내하는 별다른 표지판 혹은 안전펜스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L 씨의 자전거가 자갈과 흙에 미끄러졌고, L 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배수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배수구 공사는 A 구청이 발주해서 B 건설사가 수주하고, B 건설사가 다시 C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C 업체가 실제로 작업 중이던 공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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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L 씨의 아내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공사를 한 C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문제는 C 업체가 아주 영세한 업체였기 때문에 C 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못해도 예상되는 손해액이 10억을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실질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발주자인 A 구청이나 또는 B 건설사에게 대해서 승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어떤 계약관계에 기초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 씨 측에서 소송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A 구청과 B 건설사를 피고에서 제외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이겨도 의미가 없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나름의 분석 끝에 C 업체뿐만 아니라 A 구청과 B 건설사 역시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A 구청과 B 건설사는 자신들이 도급인에 불과하므로 모든 책임은 C 업체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C 업체는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자료가 제출되자 저희 주장을 정리해나갈 길이 좀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치열하게 공방을 거쳤는데, 운 좋게도 결과는 A 구청뿐만 아니라 B 건설사도 L 씨가 당한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큰 고비를 한번 넘겼지만, 현재 피고들이 항소하여, L 씨와 아내는 또 한동안 힘든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합니다.
모든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상하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건이라고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과감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사건처럼요.
강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안마다 사고를 유발한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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