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목 맴 자살, 알코올 의존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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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목을 매 자살한 경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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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K 씨는 수십 년 전부터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가족과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가족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게 된 어느 날 k 씨는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부상을 방치한 채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k 씨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다리도 다리지만 알코올 의존 증상이 너무 심해 결국 치료를 위해 1년가량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 씨는 퇴원 이후 다시 술을 마셨고 며칠 만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있다가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 없다며 또 퇴원을 하였습니다. k 씨는 퇴원 후 사망 일까지 하루 평균 소주 5병 정도를 마시며 종일 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옷장 손잡이에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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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유족이 k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둔 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보험사는 자살의 형태가 목을 맨 것이기 때문에 고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경험상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방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막바지에 이르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소송에 지친 유족이 잠시 합의를 하려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끝까지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받기로 한 것이 다행이었네요.
과거에는 목맴 사망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받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시각도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자살보험금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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