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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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한동안 서울사무소 이전 때문에 바빠서 글을 적는 것이 어려웠네요. 서초동으로 왔으니 앞으로 서초동에서 만나요!
오늘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받아 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놓으라며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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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라고?
몇 가지 경우가 있지만 보통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 가입이 반사회적 목적의 부정한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보험 사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었거나 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보험사에 사기를 쳐서 보험금을 타간 것이니 보험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주장에 대한 결론은 결국 이미 받아 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이죠.
과거에 포스팅한 글과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1878203759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며칠 전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거에 수행한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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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뢰인
오늘의 의뢰인도 평범한 아주머님이셨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이곳저곳 몸이 아파 자주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어느 날 보험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긴 했지만,
통원치료하면 되는데 왜 입원치료를 했느냐. 이것은 불필요한 과다 입원에 해당해서 사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하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네다섯 곳의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의 나이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을 받게 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라운드입니다.
보험사들은 의뢰인의 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서, 의뢰인이 받았던 보험금을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니, 사기 쳐서 가져간 보험금을 돌려놓으라는 것이죠.
혐의를 인정했던 것도 억울했는데, 이제 돈까지 내놓으라니..
의뢰인은 고민하다 어렵게 보험사의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여러 보험사와 소송이 남아있고, 다른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은 형사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결국 민사소송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설령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세세하게 밑 작업을 해두어야 이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당장 형사절차에서 들어갈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유에서 혹은 빨리 경찰 조사라는 무서운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서투른 선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들어갈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처럼 정말 덜컥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형사절차는 쉽게 마무리될지 모르나 이후의 민사소송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아도 보험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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