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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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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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결절 치료사실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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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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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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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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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1628237025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하루는 의뢰인이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부위에 0.2cm 정도 크기의 멍울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됐고요. 바로 세침검사까지 한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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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다녀오니 몸도 좀 걱정되고 해서 그 사이 미뤄두었던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며칠 전 병원에 가서 검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사는 그 말을 듣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달리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전화를 마쳤죠.

 

의뢰인은 이틀 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향후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해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다시 며칠 후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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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약 시 작성하는 '계약 전 알릴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의뢰인은 설계사가 세침검사를 한 사실은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위 질문 중 아무 곳에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의뢰인은 갑상선암에 걸리게 되었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2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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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갑상선에 세침검사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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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 전 알릴 사항'의 질문에서 □ 질병의심소견이나, □ 치료 란에 체크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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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가 의뢰인과 면담을 가졌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① 보험 가입 전 세침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② 갑상선암 보험금이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까지 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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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쟁점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많은 사례를 소개해놓았으니 '갑상선'으로 검색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하나만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162887945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저희는 의뢰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외에도 설계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고지를 방해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세침검사를 한 병원에 수차례 조회를 해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죠. 네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그만 사유라도 미고지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이러한 경우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정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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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청구하시기 전에 미리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게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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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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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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