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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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어느 순간 생긴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복합통증 증상으로 발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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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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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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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어느 날 극심한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나흘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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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바로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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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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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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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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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매우 격앙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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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중 흥분해서 남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위와 같은 상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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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유형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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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사항이기도 하고, 판사님들도 피보험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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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증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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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본 사건의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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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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